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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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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 허가를 위한 의견을 구하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사정을 확인해보니, 전처가 혼인기간 중 상간남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의 자녀를 출생하였고, 이에 전처와 상간남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통해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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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처와 이혼을 할 당시 이미 유효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는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의논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 후라 상간남이 혼인기간 당시 전처와 원고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피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간남이 원고 전처의 혼인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확보하였고, 원고와 전처 사이 문자에서도 피고가 전처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소송을 대하는 태도나, 원고와 전처가 이혼한 후 피고와 전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전처의 혼인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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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태그

협의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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