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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사건

상간남이 구상권을 포기하였음에도 통상 손해배상금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정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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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염두하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사건 진행 중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간남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구상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 대리인은 상간남의 구상권 포기 조항 및 위약벌 조항을 부가한 조정을 진행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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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역시 조정으로 조속히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지만, 구상권 포기를 언급하며 손해배상금의 대폭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을 부가하는 경우, 통상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대리인은 상간남이 조정에 더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조정불성립 등 강한 어조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애초 제안하였던 금액의 두 배인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추후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경우 의뢰인에게 1회당 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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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손해배상 판결금으로 1,000만 원 ~ 1,5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의뢰인은 위와 같은 조정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통상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을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기시키는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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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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