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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상대방 월 200만 원 양육비 부담 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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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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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인용 및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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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인용 및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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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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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 및 연락·만남 금지 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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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방어, 수백만 원대 지급으로 조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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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3천만 원·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기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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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천만 원대 및 자녀 1인당 월 60만 원대 양육비 인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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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인정한 1심 유지,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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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폭행 등 혼인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1천만 원·재산분할 6천만 원대 인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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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실 알고도 부정행위 지속,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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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과 장기간 가출로 혼인파탄 인정, 재판상 이혼 성립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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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