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위자료 청구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책임 항변을 방어해낸 사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전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받음.
실제 2,0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전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함.
원고는 전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가액은 전배우자만의 잘못을 산정한 것으로, 피고는 별도의 위자료 판단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함.
원고는 전배우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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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가 공동하여 부담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따로 위자료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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