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막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
막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6,900만원을 지급받음.
사건 상세 내용
당사자는 상대방을 믿고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사자 명의로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채무 분할을 위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채무가 막대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여 당사자 명의의 채무를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사자 명의 채무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위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당사자 채무의 60%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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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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