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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별거가 2년 2개월이 되었고, 피고(의뢰인)의 약간의 귀책이 있었음에도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피고(외뢰인)은 자녀 2명 때문에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강력히 부동의하여 결국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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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는 결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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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문을 부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고, 별거 역시 2년이 넘었으나, 피고의 이혼 부동의 의사를 잘 어필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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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2년 이상이나 되고, 별거 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다소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의사가 진심이라고 보았고,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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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외뢰인)은 자녀 2명 때문에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강력히 부동의하여 결국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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