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혼인기간 6년여 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해오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부정행위는 혼인파탄 이후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폭행 등 상대방 측의 책임 있는 사유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며 철저하게 다투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본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과장하여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관련 입증방법과 법리를 언급하며 상대방 측의 재산분할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밝혔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금융거래 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양육권 다툼과 관련하여서는, 사건본인들이 출생한 이후로 소송 진행 중인 현재시점까지 사건본인의 친모인 의뢰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최선을 다하여 양육해온 사정 및 장래 사건본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육환경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