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15세 아이 양육비 200만원 인정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이혼 후 재능이 있는 자녀에 대해 이전과 같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염려가 컸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산 상황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월 200만원 상당 인정받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다재다능하며 특히 고액의 사교육에 부모 모두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월 2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