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외도증거를 확보하고 승소한 사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외도증거를 확보하고 승소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호텔에 숙박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우선 증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음.
본 대리인은 우선 명확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숙박업소는 1개월 이상 CCTV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대리인은 해당 CCTV영상을 증거로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CCTV 영상 및 기타 관련증거를 기초로 위자료 액수를 비교적 고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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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증거보전신청 및 이를 통한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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