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슬하의 자녀가 없이 14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해람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었기에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협의하고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재산분할액수를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였고, 상대방의 이혼의사 확인 후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내역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높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