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증거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를 미행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가까운 친구사이일뿐 교제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동영상은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도였고, 재판부도 첫 기일부터 이미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을 전제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및 피고와 함께 알게된 모임의 지인들에게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하였고, 실제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서 피고로서는 이혼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다는 점을 부각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전환하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교제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유지중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