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조정으로 원만히 마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임. 

원고는 피고가 다른 이성과 늦은 밤까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맞으나, 단순히 게임 길드원이라 항변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가사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가사조사 진행에 앞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하였고, 피고 본인이 이를 잘 수행하여, 가사조사관의 제안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유책사유를 다툴 이유가 없게 되자, 본 건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원, 피고 사이 원만히 협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실질적으로 정산할 재산분할금은 없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들을 생각해 1,000만 원과 사전처분보다 20만 원 상당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