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배우자의 가출 당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사건
배우자가 가출하고 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때문인지 불명확 하였으나, 이혼소송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 등의 증거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음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그 가출이 부정행위 때문인지는 명확히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 배우자의 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하여 가출 전 배우자의 모텔결제내역, 상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수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 상간자 거주지 및 직장 주변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본 소송대리인은 가출 전 위와 같은 내역들이 확인되므로, 가출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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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 당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이혼 소송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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