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
사건 상세 내용
아내가 의뢰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위자료 청구)하여 승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혼 청구.
의뢰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협의이혼이 끝나기도 전에 재산의 등기 등을 전부 이전해 주었음.
그러자 아내가 말을 바꿔 이혼 못해주겠다고 하여 소송 문의를 해온 사건.(협의이혼 되지 않음)
상담 당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인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뒤 상황을 보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설득하여 선임.
소송 제기 후 약 1년 2개월 간 가사조사, 2차례의 조정을 거치며 결국 이혼 합의를 끌어내었고, 약간의 돈(1700만원)도 받기로 하였으며, 아내에게 연금분할청구권도 포기시킴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 성립시켰고, 약간의 재산분할금전도 받음.
태그
1) 의뢰인의 요구 사항
무조건 이혼하고 싶고, 돈도 약간은 받기를 바란다.
2) 결과
이혼 성립하였고 약간의 재산분할 금액도 받았으며 더하여 상대방의 연금분할청구권도 포기시켰음 의뢰인은 만족하며 차후 지인의 다른 사건 상담으로 다시 방문하시겠다고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