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위 선행하는 의뢰인의 배우자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판결금1500만 원 이하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방어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내용, 선행 판결 이후로 지속된 부정행위 등을 부각하여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자가 의뢰인에게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판결금 1500만 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