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위자료 승소
증거가 없으나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두 명의 자녀를 낳고 15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영위했는데 배우자의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만취 후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판단을 받길 희망했고 본 소송 대리인은 파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없었으나 상세하게 주장함으로써 위자료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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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명예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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