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의사확인기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가 화가 났고, 결국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오면서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계속 중 본 대리인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산분할금 액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세 자녀와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의사를 보류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이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