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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9대1 판결(혼인기간 1년)

혼인기간 동안 증여했던 수억원 중 대부분의 돈을 재산분할로 다시 받아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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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뢰인은 남성

2.로또에 당첨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결혼하자고 졸라서 결혼

3.여자는 남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음독 시도를 하는 등 남성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함. 약 1년간의 혼인기간 중 남성이 여성에게 준 돈이 약 9억원

4.여자는 그 돈을 받아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였고, 그 외 2억원 가량을 예금으로 보관중이었음.

5.의뢰인은 본인이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었고, 전액은 힘들지만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겠다며 수임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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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방이 음독 시도 등을 통하여 본인을 협박한 점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원상회복) 명목으로 줬던 돈 9억원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 

2.일단 아파트 가압류 및 예금채권 가압류 진행 완료

3.소송 중 상대방은 복권은 본인이 당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오히려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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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됨. 위자료 1,000만원 청구는 전액 인정 / 재산분할은 여자의 남아 있는 재산 9억원 중 약 7억원 가량을 돌려받는 내용으로(시가 6억 4,000만원인 집의 소유권을 돌려받고 그 외 약 5,000만원 추가 지급) 판결
2.상대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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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동안 증여하였던 돈의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다시 돌려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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