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부정행위의 존재가 부인됨으로써 위자료 청구가 기각됨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로,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였을 뿐, 교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수 년 전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이 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해서 왕래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 사용된 표현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대화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전거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태그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자체가 부인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