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나,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별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배우자가 양육비나 생활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별거에 이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