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가 없던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나이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인용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배우자도 자신의 유책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폭행 및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혼의 인용을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호소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문제도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심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