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통신사 사실조회로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출입하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자의 전화번호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을 근거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소장을 송달할 주소지 등을 포함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본대리인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간자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이에 상간자가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바, 소장 송달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의 생년월일 등 당사자 특정을 위한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사실조회 및 독촉 등을 하였으나 상간자의 직장의 정보제공 거부로 상간자의 인적사항 파악에 난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자 직장 급여 내역을 근거로, 상간자 명의계좌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상간자를 112신고하였던 경찰서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등을 통해 상간자의 주소지 및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하였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던 상간자에게 재판부는 자백간주로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