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배우자의 이혼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낙상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쳤고, 이후 이전부터 있었던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로는 배우자가 수차례 욕설과 기물파손 등을 한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였고, 배우자의 욕설과 기물파손 등이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이라면서, 관련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든 치료가 완료되어 더 이상 욕설과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과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냉철하게 의뢰인의 수많은 녹음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한 후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와 함께 메시지와 배우자의 태도 등을 근거로 배우자의 이혼부동의 의사가 허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