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 여성과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의 교제 전에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위 여성으로부터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위 여성과 그 배우자의 이혼사건 판결서도 법원을 통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 여성을 만났을 당시, 이미 위 여성과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여성의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