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혼인관계 파탄과 외도의 관계

사건 상세 내용

이혼 소송 중,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유책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 등(상해, 감금)을 유책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서로 하였고, 이혼 소송의 재판부(판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상대방인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내연남측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판사가 인정한 것처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내연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기각된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쌍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내연남의 외도행위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및 법리구성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연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