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상간자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여 교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여라 간접 자료 및 상간자의 모순을 지적하는 주장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따로 회사 숙소생활을 하며 상간자와 교제하였고,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교제하였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이고 교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의뢰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의 교제시점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이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금융거래관계 등을 통해 사실혼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상간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회사 숙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지가 있다는 사실과 사실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의 존재 등 가족관계를 알고 있던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상간자의 주장에 의하면 상간자가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송 진행 중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면 취득할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상간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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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이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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