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부정 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의 항소 기각
부정 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상간자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는 소송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고 상간자는 단체 행사 참여를 이유로 의뢰인 배우자와의 한 만남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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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상간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시키고 상간자에게 소송 비용 전부 부담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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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및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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