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상대방의 부당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업무방해, 과소한 생활비 지급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 전부터 별거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원활히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혼인관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보다 신빙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자녀가 작성해주어야 하는 진술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자녀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의 성격, 재판부의 성향 등에 따라 자녀들의 진술서 제출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자녀의
진술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