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두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미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였는데, 사실조회 대상기관에서 잘못된 자료를 보내오는 바람에,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이를 정정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를 보강할 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까지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였고, 본 대리인도 이 사건 변론종결 후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시까지 3차례의
참고서면을 추가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보통 두 번째 부정행위 위자료로 종전 소송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재판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당사자가 종전 소송에서 받은  2,000만 원을 훨씬 상회함을 물론이고, 통상의 위자료 범위보다 훨씬 높은 4,000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