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2023.10.05

사건 상세 내용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폭력, 폭언을
주장하며 경찰 출동 기록 다수, 폭언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

위자료와 관련하여 폭행, 폭언에 대한 증거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다수 있고, 폭언에 대한 녹취록도 존재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출동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주장하고, 녹취의 시기가 파탄 시점 이후라고 주장하여 위자료를 방어함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이르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었지만,

재산의 형성경위,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최대한 주장함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도 원고(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