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시키고 양육비 증액 결정을 받은 사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시키고 양육비 증액 결정을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와 협의이혼 한 이후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재혼을 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을 선임하고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은 사건본인들이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와도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꼼꼼하게 주장, 입증하면서, 반심판청구로 사건본인들 1인당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게 정해져 있고 현재 사건본인들에게 필요한 양육비에 대해 이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하면서, 사건본인들의
1인당 양육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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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들 친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에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증액 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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