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감치신청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아주 어릴 때 사건본인의 친부와 헤어져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친부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건본인의 친부에 대해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사정, 타인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인 30일의 감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