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다시 판단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음(혼인기간 약 40년)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약 4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헌신하였으나,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을 인용하며, 쌍방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는 취지에서 양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배우자 40%, 의뢰인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의 변경을
결심하고,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여 항소심 소송 진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가사조사보고서, 입증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책임이 대등하다는 취지에서 양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배우자 40%, 의뢰인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의 변경을
결심하고,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여 항소심 소송 진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가사조사보고서, 입증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취소되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배우자 30%, 의뢰인 70%로 인정받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태그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판단받은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