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종교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과거 양육비 인정받은 사건
유책배우자인 종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 인용 판단을 받음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종교인인 남편을 내조하며 남편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나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형성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내용,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한 남편의 구체적인 유책 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이혼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용되고, 남편이 감당해야 할 적정한 위자료, 과거 양육비,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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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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