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 허가를 위한 의견을 구하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사정을 확인해보니, 전처가 혼인기간 중 상간남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의 자녀를 출생하였고, 이에 전처와 상간남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통해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전처와 이혼을 할 당시 이미 유효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는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의논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 후라 상간남이 혼인기간 당시 전처와 원고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피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간남이 원고 전처의 혼인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확보하였고, 원고와 전처 사이 문자에서도 피고가 전처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소송을 대하는 태도나, 원고와 전처가 이혼한 후 피고와 전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전처의 혼인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