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구상금 청구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2) 원고와 피고는 불륜관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50%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해람의 대응]

1)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집착하였음을 주장

2) 원고가 피고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금원을 요구하였던 사정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주장

[소송의 결과]

피고의 부담부분 45%를 인정받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80%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