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부동산 말소등기 청구 기각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부동산 상속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피고를 위하여 상속포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 전 배우자의 자녀가 자신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되어야 한다며 말소등기 청구를 한 사례. 

[해람의 대응]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원고가 그 원인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용하여, 

원고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원고 주장의 일부가 거짓임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