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단독 친권 변경, 과거 양육비 1560만원 인정 및 장래 양육비 월 70만원 결정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 당시 공동친권 지정 및 양육비는 월 30만원으로 결정

2)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동친권이어서 불편함이 많은 상황

3) 월 30만원으로 정한 양육비도 턱없이 부족함

[해람의 대응] 

1) 과거 양육비 부족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외 공동친권이어서 불편한 점 설명

2)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주장

[소송의 결과] 

1)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

2) 과거 양육비는 부족액 소명 결과 그대로 반영됨

3) 장래 양육비는 월 70만원으로 증액됨

4) 결과 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문제 없이 잘 입금해주실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