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인용 및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한 사건
상간자에게 소송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배우자가 문화 센터에서 알게 된 상간자와의 불륜 행각을 멈추지 않아 심신이 괴로운 상태로 저희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자는 불륜 행위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불륜 행적에 대해 상세히 밝히며 상간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고 상간자의 소송 상 대응의 모순을 모두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금액 일부를 인용했으나 예외적으로 상간자에게 소송 비용 전부를 명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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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인용 된 위자료 및 소송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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