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위자료를 증액하여 전액 인정된 사건
이혼 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이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외도 및 생활비 미지급, 가출을 일삼는 배우자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를 하여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를 확인하고,
변론기일에서도 이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변론하며, 기존 청구하였던 위자료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유책사유가를 인정하였고,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태그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를 전액 인정받은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