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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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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학대

시어머님의 폭행 및 폭언과 남편의 방관

사건 상세 내용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학대 사건 관련 이미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꽃다운 나이 갓 미성년을 벗어난 나이에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결혼을 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질서에 순응하며 아내이자, 며느리, 자녀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남편은 결혼 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고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감정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고 욕설,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바라는 것 없이 이혼만을 희망했지만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주냐.’고 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도 없이 협의 이혼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겪은 온갖 수난사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비록 남편의 경제력이 미약했으나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양육권자 지정은 희망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 판단을 받았으며, 

한국 땅에서 다시금 커리어 우먼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이혼 후 동년배 남성과 새로운 연애를 하며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태그

결혼 이민 여성의 수난과 해방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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