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1억 원이 넘는 양육비 청구를 1000만 원대로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20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도 전혀 교류 없이 지내왔는데, 어느 날 전 부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급하게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자녀들과 전혀 교류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과거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이 20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자세히 상황을 들여다보니 첫째 자녀의 경우 이미 성인이 되고 1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는 소멸시효 주장을 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1억 원이 넘는 양육비 청구를 1,000만 원대로 방어할 수 있었고, 의뢰인분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