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비교적 짧은 교제기간을 가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의 남편은 직장 부하직원인 피고와 교제하였습니다.

2. 원고는 원고 남편의 네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원고의 남편이 피고보다 한참 나이가 많고, 교제기간도 1~2달 정도로 짧아 높은 위자료를 받기에 애매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명백하게 원고 남편과 피고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1) 피고가 부정행위를 적발 당한 후에도 원고 남편을 계속 만난 사정, (2) 원고 남편과 피고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 남편이 피고의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던 사정, (3) 피고가 나이가 어린 것과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인정해달라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