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 및 위자료방어,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배우자가 의뢰인의 범죄,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유책은 인정하나,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책이 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였으나(1500만원 방어),

재산분할에 있어 본 대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