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배우자 외도로 인한 재판이혼 및 상간소송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특정 기점으로 늘어난 배우자의 잦은 회식과 출장에 의구심을 가진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았다가 배우자의 불륜관계임을 인지하였음.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음.

[해람의 대응] 

백호범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가 오랜기간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음.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는 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음.

배우자와는 소외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정리하였고,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판결받음.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소외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됬음에도, 상간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천만원 또한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