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조정성립 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이행 지원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은 2024. 1. 18. 조정이 성립, 2025. 1. 31.까지 집을 팔고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하였음

2) 2025. 1. 31.이 다가온 상황에 집이 실제로 팔렸고, 상대에게 매도에 대한 협조 및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니 대응을 안하거나 본인에게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해람의 대응] 

1)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의

2) 당사자 직접 연락도 상대가 받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연락에 대하여, ‘내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함

3) 이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2025. 1. 31.이후로 살 권리가 없다는 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점 등을 설명

[소송의 결과] 

상대방은 2달 이내 집을 비울 것을 약속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건 진행에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