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과거양육비, 재산분할 최대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및 생활비 미지급을 주된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 퇴직금이어서 이에 대한 조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를 과거양육비로 일시에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의 절반과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