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 및 위자료방어
상대방의 항소(이혼부동의)에 대하여 기각시킨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본 의뢰인은 상대방의 뚜렷한 유책은 없으나,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상대방에 주장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점 등을 이유로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재결합이 불가능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방측 항소 기각.
태그
당사자의 외도가 있었음에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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