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배우자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었고, 슬하에 어린 두 자녀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매도를 희망하였는데, 혼인생활동안 주로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여 기여도에 불리할 수 있는 사정도 있어, 다양한 쟁점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필요한 증거를 꼼꼼히 요청하면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한 배우자의 계좌 조회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모텔결제내역이나 데이트 내역 등 부정행위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정 중, 아파트의 매매를 진행하여, 선고 전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였고, 가사노동과 양육을 주로 담당하다보니, 소득활동을 하는 상대방에 비하여 직접적인 기여가 부족할 수 있게 보이는 부분을 가사노동과 양육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보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근거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서로 이미 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가사노동 및 양육을 하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추가로 재산분할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