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과거 및 장래 양육비 1억 2,000만원 지급을 명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가출 후 4년 이상 홀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남편은 간헐적으로 본인 입장에서 형편이 되는 대로 양육비를 드문드문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악기를 전공하는 자녀로 인해 많은 교육비가 들었는데 지출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일시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적지 않은 수입, 적지 않은 수입이 유흥비나 도박에 상당 부분 소진되는 점을 입증했고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다는 부분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양육비 1억 2,000만원을 월 2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남편이 2회 이상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권고하셨고 상호 원만히 이혼을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향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신뢰하며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